■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였죠.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주일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정부도 손질을 시사했는데요. 정책 신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딱 일주일 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그다음에는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의견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입법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예외적용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예외적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딱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이러니까 예외적용을 나도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거니까 애시당초 거주 여부를 가지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몰고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법개정안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오고 말씀하신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당황하는 기류들이 읽히고 있는데요.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 강남 쪽을 중심으로 나오나 봐요. 이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이 서초구와 강남구.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78%가 몰려...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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